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① 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1. 1. 과학기술유공자 후보자의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2. 2. 과학기술유공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 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3. 3.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결정·취소 시 관보 게재
   4. 4.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5. 5. 기타 과학기술유공자 후보자 발굴 및 심사, 지정, 예우, 지원에 관련 업무
2. ②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상기항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에 의거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합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① 센터는 소관 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② 센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과학기술유공자(후보자 포함)의 성명(한자 포함), 국적,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공, 소속기관, 직급(직위),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포상기록, 학문적 업적 및 연구개발실적, 국가·사회발전 기여실적 등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정보
   2. 2. 신청인·추천인·조사인의 성명, 소속, 과학기술유공자와의 관계, 직위,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 등 과학기술유공자 신청인·추천인·조사인에 대한 정보
   3. 3.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후보자발굴위원회 위원(후보자 포함)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공, 소속기관, 직급(직위),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등 과학기술유공자 후보자발굴인·심사인에 대한 정보
   4. 4. 센터 자문위원회 위원(후보자 포함), 센터 활용 전문가의 참석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공, 소속기관, 직급(직위),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 등 과학기술유공자지원센터 활용전문가에 대한 정보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1. ① 센터는 법령에 따른 보유·이용 기간 또는 개인정보 수집시에 정보주체자가 동의한 보유·이용기간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2. ②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영구
      - 과학기술유공자기록부, 과학기술포상정보서비스 포상DB
   2. 2. 자료접수후 5년
      -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심사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공적조서 요약서 및 공적조서, 경력(재직)증명서, 추천서, 과학기술유공자 후보자발굴보고서, 과학기술유공자 심사보고서,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명단(후보자 포함), 전문위원회 명단(후보자 포함), 과학기술유공자 후보자발굴위원회 명단(후보자 포함), 센터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명단(후보자 포함), 센터 활용전문가 명단(후보자포함)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① 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기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 2.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3. 법령에서 센터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센터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4.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5.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6. 6.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7. 센터가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등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센터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

1. ① 센터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② 개인정보 파기방법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3. ③ 센터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합니다.
4. ④ 센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① 센터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합니다. ③ 센터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센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합니다.

1.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2.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3. 3. 접속기록의 보관
4. 4. 개인정보의 암호화
5.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6.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제8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① 정보주체는 센터에 언제든지 다음 각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3. 삭제요구
   4. 4. 처리정지 요구
2.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을 통하여 센터에 할 수 있으며, 센터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3.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센터는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5.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⑦ 센터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센터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1. ① 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자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과학기술유공자지원센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유장렬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과학기술유공자지원센터장	031-710-4609	jrliu21@gmail.com	031-726-7909
   과학기술유공자지원센터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자	주용규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유공자사업팀장	031-710-4657	ygjoo@kast.or.kr	031-726-7909

2. ② 정보주체는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 및 처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센터에「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2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2. ②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과학기술유공자지원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 - 부서명 : 유공자사업팀
   • - 담당자 : 주용규
   • - 연락처 : 031-710-4657, ygjoo@kast.or.kr, 031-726-7909


3.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1.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5. 04.부터 적용됩니다.
2. ②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2017. 7. 20 ∼ 2020. 5. 11
   • - 2020. 5. 12 ∼ 2023. 5. 3